○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 근로자 수가 학원의 강사들을 모두 포함하여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학원의 강사 중 원장 직함을 사용하는 사용자 외 강사는 3명으로서 이들은 ① 사용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학원을 설립하고 소정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것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 근로자 수가 학원의 강사들을 모두 포함하여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학원의 강사 중 원장 직함을 사용하는 사용자 외 강사는 3명으로서 이들은 ① 사용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학원을 설립하고 소정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 근로자 수가 학원의 강사들을 모두 포함하여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학원의 강사 중 원장 직함을 사용하는 사용자 외 강사는 3명으로서 이들은 ① 사용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학원을 설립하고 소정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협의해 온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수강생이 납입하는 수강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지급받고, 이에 따라 강사별로 매월 지급받는 보수가 달라져 학원의 수입 증감이 이들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점, ⑤ 강의시간 외에는 별도로 출근시간 등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타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학원 설립 시부터 지분을 갖고 사용자와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주로 봄이 상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사용자가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