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초심취소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구제신청을 각하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