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2017. 1. 24.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근로자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유지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 진단에 대한 3개월 전후의 정신과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은 필요하고, 치료기간은 증상 경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어 근로자가 안전운전이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같은 달 31일 근로자의 복직을 불허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또한, 상기 ‘ ①’항의 진단서에는 “근로자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근로자가 운전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담당 의사 면담 등의 방법으로 안전운전이 가능한 지 여부를 소명하면 복직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사용자가 복직을 불허한 것은 사실상 승무정지에 해당하고, 이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