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11.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의 징계취소 및 복직명령으로 근로자들의 원직복직이 이루어져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차량키 또는 차량을 회수하고 배차하지 않은 것은 정직의 징계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를 모두 취소하고 원직복직시켰기에 더 이상 구제이익은 없다.
사용자의 징계취소 및 복직명령으로 근로자들의 원직복직이 이루어져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차량키 또는 차량을 회수하고 배차하지 않은 것은 정직의 징계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를 모두 취소하고 원직복직시켰기에 더 이상 구제이익은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