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들에 대한 차량키 회수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이러한 정직의 징계를 모두 취소하였고, 징계 취소 후 근로자들이 차량 배차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

사용자의 징계철회로 징계가 취소되고 근로자들이 원직복직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차량키 회수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이러한 정직의 징계를 모두 취소하였고, 징계 취소 후 근로자들이 차량 배차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근로자들에 대한 차량키 회수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이러한 정직의 징계를 모두 취소하였고, 징계 취소 후 근로자들이 차량 배차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