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1.30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복직할 의사도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복직할 의사도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