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무단결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 제출한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없어 병가나 휴직신청이 될 수 없다는 점, 2016. 12. 22.부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 무단결근에 대해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 100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행한 직권면직 처분은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직권면직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점 등에 의하면, 인사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