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1. 5월, 6월, 7월 급여대장상 근로자수가 1명 내지 2명이고,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에 기재된 근로자는 1명으로 확인되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