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2017. 11. 19. 영업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합의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영업프리랜서로 일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2017. 11. 19. 영업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합의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해고의 존부와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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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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