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는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전무이사’ 직함으로 이 사건 회사의 에너지 사업부문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내용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전무이사’ 직함으로 이 사건 회사의 에너지 사업부문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내용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는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전무이사’ 직함으로 이 사건 회사의 에너지 사업부문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내용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