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해지·해고는 손해배상청구 대상 근로조건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다른 구제수단을 통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조건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신청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근로계약 해지·해고는 근로조건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