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조사를 위해 1회의 이유서 보정 요구와 2회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노동위원회가 시도한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락에 신청인이 일절 응대하지 않은 점, ③ 신청인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판정 요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에도 응대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조사를 위해 1회의 이유서 보정 요구와 2회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노동위원회가 시도한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락에 신청인이 일절 응대하지 않은 점, ③ 신청인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
판정 상세
①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조사를 위해 1회의 이유서 보정 요구와 2회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노동위원회가 시도한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락에 신청인이 일절 응대하지 않은 점, ③ 신청인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