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
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
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