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