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