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직을 명령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근로관계가 지속될 수 있음을 표시하고 있고, 고용보험에서의 근무상태도 재직 중으로 유지되고 있다.

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직을 명령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근로관계가 지속될 수 있음을 표시하고 있고, 고용보험에서의 근무상태도 재직 중으로 유지되고 있

다. 근로자는 2018. 3. 14. 회장과 대화 중 해고된 것이라 예단하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출근하여 출근부에 자필 서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급여대장 등을 근거로 재직 중이므로 3월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