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단결근과 시말서 작성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무단결근과 시말서 작성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