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 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