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노동조합 간부의 출장비를 유급으로 지원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전임자와 운영위원의 분회 순방 시 사용자가 출장비를 유급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16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