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7.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복직을 명령하고 임금상당액 지급 등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복직을 명령하고 임금상당액 지급 등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