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 및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한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 및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한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

다.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 및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한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