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의 임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제1항 및 제2항과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 ②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면서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의 임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제1항 및 제2항과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 ② 사용자는 관리사무소장인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③ 또한, 근로계약서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