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 재심절차는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자신에게 불이익한 초심판정을 시정하여 이익된 판정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초심지노위에서 신청취지가 모두 인용된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

초심에서 구제신청이 모두 인용된 근로자는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 재심절차는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자신에게 불이익한 초심판정을 시정하여 이익된 판정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초심지노위에서 신청취지가 모두 인용된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

다. 판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 재심절차는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자신에게 불이익한 초심판정을 시정하여 이익된 판정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초심지노위에서 신청취지가 모두 인용된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