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선행 징계처분은 부적정 대출을 그 징계사유로 하고 있고, 후행 면직처분은 부적정 대출 일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그 징계사유로 하고 있어 양 징계사유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상 후행 면직처분은 이중징계로 무효하다.

후행 면직처분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 원칙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선행 징계처분은 부적정 대출을 그 징계사유로 하고 있고, 후행 면직처분은 부적정 대출 일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그 징계사유로 하고 있어 양 징계사유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상 후행 면직처분은 이중징계로 무효하

다. 또한 선행 감봉처분의 취소 없이 이루어진 후행 면직처분은 위반행위를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행한 것으로 금고 인사규정 제64조(징계시효)에도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