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8명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자 내역,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자 현황 및 방문요양서비스 일정표 등의 자료에 의하면 근로관계 종료일 2018. 4. 1.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확인되는 점, 사용자는 방문요양서비스업 허가요건에 대한 증빙자료로 요양보호사 15명의 근로계약서 및 자격증을 안양시에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이들은 허가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기인원일 뿐 강○○를 제외한 나머지 요양보호사는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5명 중 강○○을 제외한 나머지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 또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