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8.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의 복직명령 등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휴직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복직명령 등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휴직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