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9.06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에도 근로자는 초심에서 당사자로 삼지 아니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우리 위원회의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판정 요지
초심에서 당사자로 삼지 아니한 사용자를 재심 당사자로 한 경우 재심 의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에도 근로자는 초심에서 당사자로 삼지 아니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우리 위원회의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초심에서 당사자로 삼지 아니한 사용자를 재심 당사자로 한 경우 재심 의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