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0.0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재심청구에도 불구하고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재심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재심징계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재심청구에도 불구하고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재심징계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