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복직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