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1.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복직에 의하여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고,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복직에 의하여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복직에 의하여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고,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복직에 의하여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