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1.07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구제절차 진행 중에 종전의 현업에 복귀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판정 요지
구제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8. 7. 16.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현업 복귀 인사명령을 받아 구제신청 이유가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구제절차 진행 중에 종전의 현업에 복귀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구제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8. 7. 16.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현업 복귀 인사명령을 받아 구제신청 이유가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