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②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 이유는 징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근로자위원으로 하여금 근로자 입장을 항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위원 없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음, ④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으나, 이를 근로자위원이 없는 상태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인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효력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는 과정에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