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은 직무정지를 통보받은 날인 2016. 10. 17.로부터 약 1년 11개월이 경과한 2018. 10. 11.에 부당직무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을

1. 1. 17.자 직무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기에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