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사규정에 무단결근 14일 이상으로 취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직권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법정 구속되자 보석 및 휴직 신청을 하고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였기에 취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