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개인정보 불법유출 등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허위 확인서 작성 강요, 개인정보 불법유출 등의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행한 정당한 인사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