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임금 감액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상시근로자 산정 시점에 사용자가 주장하는 안○○, 박○○, 황○○ 이외에 김○○와 전○○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임금 감액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상시근로자 산정 시점에 사용자가 주장하는 안○○, 박○○, 황○○ 이외에 김○○와 전○○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