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직처분은 후행 해고처분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직처분한 후 해고하였으므로, 정직처분은 해고로 인하여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