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3. 9. 22., 2023. 9. 24. 근로자에게 전화로 '못 해 먹겠다’면서 '배를 묶으라’고 한 사실, 근로자가 제출한 2023. 9. 22., 2023. 9. 24. 통화 녹취록의 내용,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다시 근로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3. 9. 22., 2023. 9. 24. 근로자에게 전화로 '못 해 먹겠다’면서 '배를 묶으라’고 한 사실, 근로자가 제출한 2023. 9. 22., 2023. 9. 24. 통화 녹취록의 내용,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다시 근로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근로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 사용자가 2023. 9. 22., 2023. 9. 24. 근로자에게 전화로 '못 해 먹겠다’면서 '배를 묶으라’고 한 사실, 근로자가 제출한 2023. 9. 22., 2023. 9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23. 9. 22., 2023. 9. 24. 근로자에게 전화로 '못 해 먹겠다’면서 '배를 묶으라’고 한 사실, 근로자가 제출한 2023. 9. 22., 2023. 9. 24. 통화 녹취록의 내용,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다시 근로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근로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