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자택 대기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사용자가 2018. 9. 1. 대기발령의 장소를 자택으로 변경한 것은 2018. 6. 18. 자 대기발령의 효력이 지속되어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자택 대기발령은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직권정지는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여 해당 인사명령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자택 대기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사용자가 2018. 9. 1. 대기발령의 장소를 자택으로 변경한 것은 2018. 6. 18. 자 대기발령의 효력이 지속되어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장기간 지속된 직권정지의 정당성 여부직권정지의 사유가 되는 내부문서 유출행위는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며, 허위 유인물 배포행위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
판정 상세
가. 자택 대기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사용자가 2018. 9. 1. 대기발령의 장소를 자택으로 변경한 것은 2018. 6. 18. 자 대기발령의 효력이 지속되어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장기간 지속된 직권정지의 정당성 여부직권정지의 사유가 되는 내부문서 유출행위는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며, 허위 유인물 배포행위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되어 있고, 사용자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이후 징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인바, 사용자가 직권정지를 취소하지 않은 것이 인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