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공구 관리 미흡’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제외한 '근무지 무단이탈’, '차량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 중 공구 관리 미흡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공구 관리 미흡마저도 근로자가 공구 분실 즉시 사용자에게 보고하였으며, 사용자가 공구 분실 당시 변상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문제를 삼지 않아 근로자와 일정 정도 협의를 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2023. 10. 28.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진술함으로써 소명기회를 제공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징계통보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