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사용자가 누구인지 ① 사용자가 다른 구성원과 공동수급인으로서 사업을 수탁받아 공동으로 운영한 점, ② 공동수급인이 공동으로 선임한 현장대리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 점, ③ 각 공동수급인 구성원 소속 근로자들이 같은 업무 공간에서 근무하는

사용자가 공동사업주에 해당하고,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으며,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누구인지 ① 사용자가 다른 구성원과 공동수급인으로서 사업을 수탁받아 공동으로 운영한 점, ② 공동수급인이 공동으로 선임한 현장대리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 점, ③ 각 공동수급인 구성원 소속 근로자들이 같은 업무 공간에서 근무하는 등 구체적인 인력운용ㆍ관리 실태와 사용자가 아닌 다른 구성원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공동수급인 구성원 간 업무분담의 내용과 방식 등에 비추어, 공동수급인 구성원 모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