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이 사건 복직거부가 구제대상인지 여부2023. 10. 24. 복직신청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는 등 근로자의 복직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이 사건 회사에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복직거부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복직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사용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