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01.12
중앙노동위원회2023교섭OOO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가입원서나 탈퇴서 등으로 노동조합 가입ㆍ탈퇴가 불명확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 보기 어려워 중복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사례
노동조합 가입원서나 탈퇴서 등으로 노동조합 가입ㆍ탈퇴가 불명확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 보기 어려워 중복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