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부터 구제신청 절차 진행까지 지속해서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연락하는 등 근로자가 실제 복직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심문회의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근로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용자가 지속해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부터 구제신청 절차 진행까지 지속해서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연락하는 등 근로자가 실제 복직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심문회의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근로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회복 의사를 수차례 거절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