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