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별관음식점과 본관음식점은 사실상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점, 동일한 요식업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사업장소도 근접한 점, 각 음식점의 대표자가 상호 가족관계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별관 및 본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별관음식점과 본관음식점의 임금 지급주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별관음식점 대표의 해고 통보 이후 본관음식점 대표와 근로자 간 해고에 관한 후속적인 의견교환을 한 점,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대해 사용자가 본관음식점 근로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관음식점과 본관음식점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별관음식점과 본관음식점의 근로자 전원을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임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