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3.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각하: 공무원 소청절차를 통하여 구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판정 요지
신청인은 임기제공무원이므로 공무원 소청절차를 이용하여 구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쟁점: 각하: 공무원 소청절차를 통하여 구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판단: 각하: 공무원 소청절차를 통하여 구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각하: 공무원 소청절차를 통하여 구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신청인은 임기제공무원이므로 공무원 소청절차를 이용하여 구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쟁점: 각하: 공무원 소청절차를 통하여 구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판단: 각하: 공무원 소청절차를 통하여 구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