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에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 볼 수 없어 구제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구제신청의 내용이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