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4.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헬스트레이너들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고, 프리랜서들이 작성한 확인서도 있으므로 프리랜서를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헬스트레이너들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고, 프리랜서들이 작성한 확인서도 있으므로 프리랜서를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