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근로자 수 산정 법리와 심문회의 진술 내용, 고용보험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